[기자회견 질의응답⑧] 이념갈등ㆍ대북전단 살포 대처 방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진보,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런 노력도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분단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런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온 가치"라며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대북 전달지 살포를 막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협을 받거나 신변에,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래서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좀 최소화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차례 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 가면서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