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내용 조작된 결과로 판단…“특검 해당 사안인가 의구심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건' 의혹은 허위·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청와대 문건'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다른 논란의 초점이었던 '박지만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정윤회씨는 "검찰 수사로 제가 국정에 개입했다거나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요지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 문건은 모두 허위임이 판명됐다"면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서둘러 정리했다는 인식이다. 정윤회 문건에 담긴 서울 강남 J중식당 모임은 없었다는 검찰 수사결과는 나왔지만 그것으로 비선실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은 허위·조작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하면서 문건 유출 행위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건이 일부 직원에 대해 유출됐다는 건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 의혹을 둘러싼 특검 문제도 이날 기자회견의 관심 사안이었다.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특검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란 것을 보면 어떤 사실에 대한 실체가 있거나 실제 친인척이든지 측근 실세든지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런 실체가 있을 때 특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이것은 문건도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졌고 샅샅이 뒤져도 실체가 나타난 것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가 됐다든지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하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하는 선례를 남긴다. 그러면 얼마나 사회 혼란과 낭비가 심하겠나. 그게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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