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신년회견]공공·노동개혁 무조건 고…사학·군인연금개혁 일단스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조슬기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은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 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방위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부문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사학ㆍ군인 등 3대 직역연금은 '적게 내고 후하게 받는' 구조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2조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는데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사학연금ㆍ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직역특수성,연금재정건전성 등 종합적으로 관련기관과 전문가 등이 차분히 검토해 나갈 추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가 맞서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며 네덜란드 등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면서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는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두 번째 실천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업 3.0전략을 포함한 창조경제의 전국, 전산업으로의 확산의지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가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도록 농업분야도 FTA를 발판 삼아 중국ㆍ동남아시아를 넘어서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와 문화콘텐츠산업도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주역으로 각각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세 번째 실천전략은 "내수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ㆍ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1년 차로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구조개혁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