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신년회견]朴 "비정규직 고용안정되도록 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화에 돌입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오전 대통령 신년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참 어려운, 반드시 풀어내야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먼저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번째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계속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정도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대책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각 최저임금 월 150만원 수준으로 인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각각의 안을 제출하며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는 목표지만, 개혁 당사자들 간 인식차가 워낙 큰데다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진통을 예고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