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감축 위해 정부지분 매각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형 공기업의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재원조달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 자격(51% 이상 보유)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들의 최근 3년간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공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3.2%로 대기업 전산업(4.7%), 제조업(5.6%)에 미치지 못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의존도는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보다 훨씬 높았다.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10.8%로 전산업 13.8%, 제조업 14.2%보다 낮았다. 특히 이들 10대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52.9%로 대기업 제조업 평균치인 77.5%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또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을 제외한 6개 비상장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42조7000억원, 상장기업인 한국전력 (41,750원 상승50 -0.1%)과 한국가스공사 (47,600원 상승800 1.7%) 지분매각으로 2000억원 등 총 43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공공기관 분야를 꼽고 공공기관에 20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을 달성토록 하는 등의 공공기관 정상화 및 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