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200% 이하로 낮춘다

안전행정부, 24일 해당 내용 담은 지침 지자체에 시달....부채비율 낮추는 현물 출자 등 '꼼수 금지' 내용 포함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침에서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 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2014~2015년에 이러한 세부실행계획을 집중 실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