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리조트 참사]정부 "학생회 단독 외부행사 금지 등 근원적 대책 마련"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대책 관련 브리핑서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9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고 수습 현황 및 향후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등 총 10명이 사망했고, 중상 2명 경상 14명 등 16명이 부상당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2차 붕괴 등에 대비해 경북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등 일부 인력이 대기 중이다.

희생자들과 관련해선 경주시(실내체육관)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내)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추모가 진행 중이며, 유족 측과 학교·코오롱그룹 측이 18일 오후부터 장례 및 보상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붕괴원인을 규명해 행사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회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법 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제268조), 건축법 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제106조), 업무상 과실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제107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부상자 치료 및 장례·보상과 관련해선 경상북도와 경주시를 통해 부상자·유족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복지부·소방방재청·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례절차와 보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교육부가 협력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안행부가 합동으로 최근 폭설이 내린 지역(15개 시·도 62개소)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시설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전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집단 연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후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학생회가 단독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안전 수칙 매뉴얼의 현장 부합 여부를 확인·보완하는 한편 안전문화협의회와 함께 시기별 안전취약분야의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