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勞使政)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관한 각각의 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 15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노동계 대표가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9일 오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논의의제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안이 제출됐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노동계 대표가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9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통상임금 정상화와 실 노동시간 단축, 정년 60세 이상 안착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1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간접고용과 외주화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소·경비 업무를 전부 직영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방안으로는 고용안정성 제고, 소득보장 등 10개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반면 경영계 대표인 경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친화성 개선 및 재정안정성 제고 등 5개의 사회안전망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제·파견 근로자로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전문가 그룹은 노사정 제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전체회의 때 종합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정책제안사항이 모두 보고되고 모아진 만큼, 전문가그룹이 심층적 논의를 통해 쟁점을 선별, 분석 정리하고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게 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전개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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