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 7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용산기지 63빌딩급 고층 개발
세계증시 G·O·D 공포
실리콘밸리~라스베이거스 880km 달린 無人車
올 최고 유망시장, 동남아 > 中
현대차그룹 4년간 81조 투자

* 한경
"모든 家電 5년내 사물인터넷 연결"
현대차그룹 "4년간 81兆 투자 연구개발 인력 7345명 채용"
카드社, 할부금리 年 15% '폭리' 논란
50弗 깨진 국제유가 1900 깨진 코스피

* 머투
'GO 쇼크' 글로벌 금융시장 STOP
삼성전자 '사물인터넷 선언' "5년내 전제품 IoT로 연결"
머쓱한 기요틴 '지주사내 공동출자' 이미 하고있었다
집념의 현대차 "4년간 81조 투자…그중 61조 국내에"

* 서경
중대형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현대차그룹 4년간 81조 투자한다
北, 미국타격 가능 '대포동-2호' 보유
코스피 '트리플 악재'에 급락
삼성 "5년내 모든 가전 IoT 연결"

* 파이낸셜
현대차 4년간 81兆 투자
유가 장중 50弗 붕괴 세계 금융시장 '쇼크'
국제유가 7개월간 50%나 빠졌는데…꿈쩍 않는 전기요금
삼성 "사물인터넷 플랫폼 세계 표준 만들겠다"

◆주요이슈

* 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65일 만에 타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65일 만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타결. 관련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 여야는 지난해 11월 참사 205일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 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음.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배·보상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4·16 재단 설립과 보상 범위, 위로지원금 등에 대해 이견을 보 이다 6일 막판 조율을 통해 특별법을 타결.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농해수위 세월호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여당 간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 주요 내용은 크게 배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임. 다만 여야는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 하지 않기로 함. 아울러 같은 날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 희생자들을 추 모하기 위한 임시분향소를 조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 가대협은 주말까지 추모 단상제작·희 생자 304명의 사진이 담긴 액자 전시 마련을 마무리 한 뒤 본격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

*정부,"日 독도 동영상 중대한 도발, 즉각 중단하라" 촉구
-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한 데 대해 '중대 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 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중대한 도발을 한 데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 다고 밝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전쟁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새로운 담화 발표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에 입각해 진정성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아가기를 희망한다며 간접으로 우려를 표시. 이어 정 부는 종전 70주년 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담화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자 한다고 경고. 한편 이날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해 일본의 주장을 담은 논문의 영 문 번역판 작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사업비를 지급. 특히 일본 내각부는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예산 가운데 약 2000만 엔을 투입해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관해 일본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 8편을 선정해 번역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일본 정부는 이를 점차 확대할 예정 . 교도통신은 2013 회계연도에 8억5000만 엔이던 일본 내각부의 국제홍보예산이 작년도에는 약 18억 엔 으로 증액됐고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약 52억2000만 엔으로 급증했다고 전함.

*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 적법"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법적인 근거없이 제지할 수 없다는 통일부의 입 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의정부지방법원은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 각.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 재판부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 난해 10월에는 실제로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그 근거로 삼 음. 재판부는 또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 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 로 한 소장을 제출. 이씨는 선고를 앞둔 5일 새벽에도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기도 함.

* 檢, '땅콩리턴' 조현아 7일 구속기소…혐의 추가될 듯
-대한항공 여객기의 '땅콩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41)을 구속 기소할 방침. 서 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7일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 고 6일 밝힘. 검찰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 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와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국토교통부 김모 조 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 한편 검찰은 7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할 예정.

◆눈에 띈 기사

* 손님이 증발했소, 제2롯데월드의 비명
-지난해 10월 중순 개장한 제2롯데월드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방문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가운데 영업중단 상태인 영화관과 아쿠아리움 재개장이 언제쯤 이뤄질지 아직 알 수 없는 데다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재차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 사용금지 및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밝혀 롯데그룹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은행권 이달 '임금인상' 대전 열린다
-지난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했던 은행들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노사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결국 해를 넘겼고 지난달 시작된 임단협에서는 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커 그외의 안건은 협상 테 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으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해부터 은행들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점을 전망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