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銀, 기술금융 등 리스크 총대 매야"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연초 정책금융공사와 한몸으로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통일준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금융의 지원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5년 만에 정책금융기관으로 돌아온 '통합 산업은행'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를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하>풀어야할 과제
'정부 눈치銀' 벗고
효율적 정책자금 지원을
직원 사기 높이기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의 '맏형' 역할을 자처하며 5년 만에 돌아왔지만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우선 내부 직원과 전문가들은 조직의 지속성에 물음표를 던진다. 2009년 10월 분리된 산은과 정금공이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재결합하는데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두 기관의 재통합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업무의 중복을 그 이유로 꼽았지만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조직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결국 통합 산은 주도의 정책금융을 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형성된 기본 골격에 필요에 따라 제도가 추가되는 형식"이라며 "정권의 경제정책 목표가 새롭게 바뀔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의 국책은행이 안고가야 할 숙명인 측면도 있지만 5년 만에 쪼개졌다 합쳐지면서 낭비된 비용과 업무, 직원의 사기문제는 통합 산은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인 시장 보완, 시장 조성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윤석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가 필요로 하는 벤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창조금융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둥지 떠난 새와 같은 대기업에 연연하지 말고 신속하고 작은 규모로 경제 여러 구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선뜻 나서기 꺼려하는 기술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위험부담을 줄이고 성공한 모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를 가장 먼저 깨야 할 곳이 산업은행"이라며 "먼저 총대를 메고 위험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험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도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해야 한다. 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은 시중은행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으로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정성적, 비재무적 정보도 상시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축적, 분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책금융은 손실이 발생해도 무방하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지속가능한 정책금융을 수행하기 위해 감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고 통제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온렌딩(간접금융) 등 정금공 본연의 업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금융과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정금공의 온렌딩 업무가 국내 금융토양에서 얼마나 유의미했는지 우선 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금공이 그동안 투자 시장을 선도했다는 평가도,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금융끼리 경합을 하는 현상은 피해야 한다"며 "통합 산은은 기존의 금융시장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 간,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효율적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