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카터센터 어설픈 훈수, 한미동맹 근간 흔들릴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터센터의 어설픈 훈수로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61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 날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12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재판관들도 찬성의견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과 1953년 10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 직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와 방위에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의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란선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의 안보수호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