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첫해 정책평가 해보니…출발은 좋았는데 갈수록 약발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15년 을미년을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최경환경제팀과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각계에서의 평가가 분분하다.

최경환경제팀과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최 부총리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다. 최 부총리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취임 초반 100일과 그 이후로 나뉜다. 출범 초기 "경제는 심리"라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을 근간으로 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이 나오고 일주일에 하나씩 굵직한 대책이 쏟아졌을 때만 해도 시장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신3저(저성장, 저물가, 엔저)에 이어 유가ㆍ원자재값 하락, 러시아 경제위기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경제회복의 추진동력을 갉아먹으면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누그러든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국내 기관들의 평가를 종합해 봐도 상황은 최 부총리에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5개월간 시장에 박수를 받은 정책이 있는가 하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정책수혜자로부터 비용과 불편함, 혼선을 초래한 정책, 아직 정책을 평가하기엔 이른 정책 등도 있다.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잘한 정책이라고 선정한 31개 정책을 중심으로 잘한 정책, 아쉬운 정책 등을 꼽아봤다.

◆이건 잘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는 여야는 물론 나라살림을 맡은 기재부도 박수 받을 일이다.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민원성ㆍ선심성 예산도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평가다. 기재부로서는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돼 사업 집행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해졌다. 정부 예산과 연계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가계ㆍ기업도 그간 연기해왔던 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수 있게 됐다.

재정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진한 확장적 재정, 통화, 세제정책은 정책의 취지 자체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는 새경제팀 정책방향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 46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동원하고 새해 예산안도 전년대비 5.5% 증가한 375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7조원이 많은 것이며 과거 경기부양성 추경 수준(평균 5조∼6조원)을 상회한다. 정부의 예상대로 하면 내년 우리의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6% 수준을 달성하고 고용율은 66%대를 진입한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회복에 이어 세입 확대의 선순환구조로 정착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8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에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한 것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조치다.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일반국민들 상당수가 국민편의와 규제개혁을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또 다른 생활밀착형 정책은 해외직접구매(직구) 활성화다. 특히 해외직구는 지난해 이미 1조원 규모로 커진 상황이어서 수입시장의 경쟁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결과 10월 기준 해외직구건수(1260만건)와 금액(12억2800만달러)모두 전년동기대비 가각 44%, 53% 증가했다.

최경환노믹스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좋다.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한국의 성장전략을 20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로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2018년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4.4%(60조원) 확대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G20 회원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의 평균 GDP 제고효과(2.1%)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이건 아쉽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했지만 시민단체와 흡연자들은 우회증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담배값은 대폭 올려놨지만 흡연율을 낮추는 데 직결되는 경고그림과 문구는 빠졌고 제조업체들의 유통마진에서 1갑당 5원씩 담배농가를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담뱃값 인상분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지원키로 한 것도 금연정책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1996년부터 입법시도가 있어왔지만 권리금의 복합적 성격과 이해관계로 입법화에 모두 실패했다. 정부가 10여차례의 전문가 및 부처회의를 통해 마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후 여야 모두 환영의사를 표명했고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120만명에 달하는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재건축ㆍ재개발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이 제외되고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세입자를 완벽히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기재부와 고용부가 주도해 내놓은 고용대책은 청년고용, 여성고용, 장년고용, 시간선택제 등이며 조만간 비정규직대책도 나온다. 정부 나름대로는 맞춤형 고용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에 신규 정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 데다 고용의 질보다는 양에 편중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간연장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도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해 12월11일 시작된 이후 공공기관 스스로 방만경영 정상화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한 정책이다. 정부의 고강도 드라이브를 통해 302개 공공기관의 78.8%가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했다. 복리후생비 감축으로 연간 2000억원(5년간 1조원) 수준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자산 매각과 사업조정 등을 통한 부채감축 계획도 당초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초과된 24조4000억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기관의 평가를 유보 또는 유예해주면서 공공기관 중간평가을 통해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동결 없이 마무리했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문가ㆍ무경험자의 낙하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좀 더 두고 보자=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는 내년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소득에 세금을 깎아준다는 취지인데 기업들의 내년 업황 전망이 암울한 상황이어서 임금과 배당을 늘릴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도 기업소득의 80% 이상을 쓰지 않으면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해 기업의 반발이 있고, 투자로 인정받아 환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기로 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투자활성화대책은 400개 과제가 넘는다. 삼성전자의 화성공장 증설 허용을 비롯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과 입지, 환경 등의 덩어리규제 개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광, 보건, 의료 등 5+2 유망서비스 육성대책 등이 망라돼 있다. 이에도 불구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은 매우 위축됐다. 설비투자는 7월에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는 듯 보였지만, 8월 9.9% 감소했다가 9월 12.9% 증가한 이후 10월(8.8% 감소)에는 주춤했다.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가 5.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3.3%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