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5년간 46조 투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보건, 복지, 교육 등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4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삶의질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결손처분 기준을 무소득, 재산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무소득,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 개선으로 농어업인 특화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응급·분만 등 지역거점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보건소 등에 방문건강관리·한의학건강증진 등 농어촌형 사업모델을 확산한다.

이동식놀이교실과 주말돌봄방을 확대하고 읍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의 행복나눔센터도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이외에도 농어촌 특성화학교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권을 마련한다.

작은영화관이나 작은도서관 등 농어촌형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환경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설과 축사 악취저감기술 지원 확대한다.

마을별 CCTV설치를 2019년까지 50%까지 확대하고 생활안전지도를 2017년까지 구축한다.

46조500억원 규모의 제3차 삶의 질 계획의 투융자 규모는 제2차 34조5000억원 보다 35%나 늘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7조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조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9859억원, 문화 1조7803억원, 환경 6조4470억원, 안전 12조6460억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산, 귀농어촌인구 증가 등 새로운 흐름을 감안할 때 제3차 계획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내년 3월까지 부처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