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집니다]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시 음란물 차단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체결시 음란정보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통신부문 이슈다.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BS 무료 교육채널 시범 운영=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MMS는 동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용 주파수 대역에서 추가로 채널 1개를 더 전송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ㆍ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웹하드ㆍ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ㆍ변경ㆍ우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운영ㆍ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ㆍ보관토록 했다.

▲보이스피싱ㆍ스미싱 피해 최소화=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며,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발신번호 조작 신고가 있는 경우번호 조작이 이뤄진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해 번호 조작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4배빠른 LTE서비스 상용화=연말대목을 맞아 휴대폰 보조금 경쟁에 돌입한 이동통신사들이 이번에는 롱텀에볼루션(LTE)보다 4배 빠른 '3 band LTE-A'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사장 장동현)은 소비자 평가단을 통해 29일부터 세계 최초로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 band LTE-A'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 band LTE-A'는 서로 다른 3개 대역의 주파수를 연결대역처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rrier Aggregation, CA) 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이다. 지난 6월 SK텔레콤이 '10MHz+20MHz' 주파수를 묶어 최대 다운로드 225Mbps를 구현하는 '광대역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지 6개월 만이다.

SK텔레콤은 '20+10+10MHz'*의 총 40MHz 폭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최대 300Mbps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LTE보다 4배, 3G 보다는 약 21배 빠른 속도이며 최고 속도 기준으로 1GB 용량의 영화 한편을 28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4배 빠른 '3 band LTE-A' 유료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 평가단을 구성해 '갤럭시 노트4 S-LTE'를 한정 출시해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단순히 빠른 통신 속도만 제공하기 보다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평가단을 통해 우선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은 기존 LTE 요금제 그대로 '3 band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넓고 촘촘한 4배 빠른 '3 band LTE-A' 서비스 지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내년 1분기 내 국내 최대 규모인 총 2만6000식 이상의 2.1GHz 기지국을 순차 구축해 서울ㆍ수도권 및 전국 도심지와 전국 지하철 전구간에서 가장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KT(회장 황창규)도 국내 최초로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최대 속도 300Mbps의 '광대역 LTE-A X4' 체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프리미엄 매장인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 '광대역 LTE-A X4' 체험존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일반 대학생 고객으로 구성된 '광대역 LTE-A X4 체험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고객들은 KT가 운영하는 체험존에서 '광대역 LTE-A X4'가 적용된 삼성 갤럭시 노트4 단말을 통해 향상된 LTE 속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한편, 이와 동시에 일반 대학생 고객으로 구성된 '광대역 LTE-A X4 체험단'이 속도와 품질 검증에 나선다.

KT는 국내 최다 전국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을 기반으로 전국 85개 시 주요 지역에 쿼드 기술을 적용한 '광대역 LTE-A X4' 상용망 구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중 '광대역 LTE-A X4'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면 본격적인 전국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도 2.6GHz 광대역 LTE와 800MHz 및 2.1GHz LTE 대역을 묶어 최대 3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CA 기술 적용, LG전자 신규 단말을 통해 내년 1월 초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준비중인 모델을 포함해 내년 초에 LG전자가 선보이는 3밴드 CA 특화 신규 모델을 국내 최초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시험용 단말기를 이용해 실제 고객들이 사용중인 네트워크에서 3밴드CA를 세계 최초로 시연한 데 이어 9월에는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를 통해 이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마쳤으며, 현재 품질검증 표준화 국제기구인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를 통한 품질 표준화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밴드 CA가 상용화되면 1GB 용량의 영화를 27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4MB 용량의 음원은 1초에 9곡까지 받을 수 있어 빠른 전송 속도를 바탕으로 'UflixMOVIE', 'U+LTE 생방송', 'U+NAVI REAL '등 비디오 LTE 서비스가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