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 시스템 장착..집단자위권 행사 일환 논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적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자위대끼리 공유해 즉각 요격할 수 있는 '공동교전능력'(CEC) 시스템을 이지스함에 장착키로 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8일 이같이 보도하고 자위대의 CEC 도입이 미군과의 공동 운용도 염두에 둔 집단 자위권 행사 체제 정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CEC는 함정과 항공기가 레이더로 탐지한 적 미사일의 접근 상황을 원거리에 있는 이지스함으로 공유해 대공 미사일로 즉각 요격하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의 일본 이지스함은 자체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로 탐지한 적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다.
자위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이지스함 1척에 CEC를 장착한 후 향후 자위대 함정과 항공기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CEC를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에 장착했다.
자위대가 CEC를 미군과 공동 운용할 경우 미 함정을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CEC가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방위성은 CEC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국방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경고 운영 규칙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최근 각국에 통지한 항공정보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군 당국이 방어적인 긴급조치를 취한다'는 운용규칙을 삭제했다.
중국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을 때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군 당국이 방어적인 긴급 조치를 취한다는 운용 규칙을 공표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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