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올 11월말까지 기존규제와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대략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970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양적기준으로는 분명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질적으로보면 삼성전자의 화성사업장 증설허용과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에 따른 부담금 완화 등 28개 규제개혁은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국무조정실은 올해 규제개선 완료된 2000여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크고,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혁 성공사례 150개를 선정, 제작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50개 사례중 계량화 가능한 28개에 대해 부처별 추산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3년 누적 총 부가가치는 10조4000억원, 고용창출 2만3000명 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부처 자체추계 고용효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4만명 수준이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을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7000명이다.KDI는 이같은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명시적 투자와 생산증가 규모가 있는 과제 28개만 고려했으며 매년 투자·생산이 균등하고 모든 신규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증설허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간 연계건축은 28개 사례중 경제효과로는 3년간 7조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화성사업장에 총 2조2500억원을 들여 모바일기기용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반도체공장(17라인)을 건설 중이며 바로 옆에 이미 가동 중인 메모리 반도체공장(15라인)을 연결해야 했지만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만 허용한다는 규제에 가로막혔다.
15라인은 화성동탄산업단지 내에 있지만 건설 중인 17라인은 바로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역을 넘어서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서인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기존의 건축물과 용도가 같다면 구역을 넘더라도 건축을 허용하도록 유권해석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로 인한 생산효율 증대와 물류비 절감, 후속 투자로 2018년까지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산단의 공장부담금 감면은 1년간 5201억원, 3년간 2조6600억원의 경제효과가 전망됐다. 과거에는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라 오른 땅값 상승분의 50%와 없어지는 녹지를 대체할 녹지의 조성비용을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 많았는데 산업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이 내야 할 땅값 상승분 50% 내에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만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장 증축과 같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과도한 수목벌채 연령기준 완화(1년간 4562억원) 특송물품의 국제우편(EMS) 환적제도 신설(3600억원)▲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2876억원)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친환경연료 외 사용 가능(2737억원)▲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1369억원)▲폐기물 재활용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1173억원) ▲도로 사선제한 규정 폐지(1103억원) 등의 경제효과도 한해 1000억원이 넘었다.
청년인턴제 확대(인력지원), 창업기업 공장증설 부담금 완화(성장기반 제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창업 환경조성) 등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지원한 사례다. 추가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가계부담 경감), 지역번호판 변경등록 의무 폐지(불편해소), 국산차 부품제작업체 가격정보 공개(소비자 권리) 등 국민의 권리보장 및 불편해소 사례다.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지원(안전강화), 도시철도 차량 내 CCTV설치(범죄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한 사례 등이 있다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공사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개선 성과를 평가하고, 집행현장을 점검하는 민간중심의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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