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통화신용정책, 성장세 회복 지속되도록 지원"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 기조 위에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정책의 유효성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ㆍ외환시장의 움직임과 금융부문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결정될 예정이다. 한은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도 상당기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 심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유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물가안정목표제 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해 2016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기적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효율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모색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저하, 글로벌 요인 확대, 성장과 물가 간 연계성 약화 등에 의해 초래된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외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거나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방침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유휴생산능력이 점차 해소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신중하게 조절할 계획이다.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GDP갭뿐만 아니라 고용 및 제조업의 유휴생산능력지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한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등 국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및 이에 따른 금융ㆍ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유출입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및 부실화 등으로 금융ㆍ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경제전망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금융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해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도가 적절히 조정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세 회복 지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ㆍ운용될 예정이다. 적극적인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원ㆍ달러, 원ㆍ엔 환율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돼 실물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외환부문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추진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DB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또 기존 금융안정보고서 작성ㆍ공표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추가로 종합 점검하고 핀테크 등을 기반으로 확대되는 비금융기업 지급서비스를 감시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높아지지만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