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총리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개혁 철회논란이 커지자 국무위원들에 주의를 줬다.
정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1주일 남은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에 대한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앞으로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주도로 만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하루도 안돼 새누리당이 사전협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전날 기재부 기자실에 내려와 "다른 연금 개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관계부처 실무자 간에 논의 없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며 하루만에 번복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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