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땅콩리턴' 관련 감사원에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국토부 조사부실·피해자 조사 시 대한항공 간부 배석 등 감사 청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참여연대가 대한항공의 '땅콩리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조사과정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초기 조사 부실 ▲피해자 조사 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배석 ▲대한항공 관계자 배석 관련 국토부의 거짓 해명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력·폭행 등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발표한 점 등이다. 조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램프리턴 사고 조사관 6인 중 2인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점 등이다.

이들은 "돌이켜보면 재벌체제에서 이같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 법원,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같은 사법 및 행정 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가 '램프 리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전형적 봐주기 조사를 한 것도 극명한 사례"라며 "초창기 국토부가 보여준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대한항공과 짜고 진상을 덮으려는 것인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의 심각한 잘못들이 내포돼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고 엄벌하는 검찰·사법당국의 노력 못지 않게 관련 정부 부처들의 올바른 행정행위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