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혁신도시 비효율이라고? 길게 보면 국가경쟁력"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우리(전남도)나 혁신도시로 오는 기관들 모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62)가 광주ㆍ전남혁신도시로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 이전이 마무리돼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지사는 또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불균형 발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로 인해 당장은 물류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와 같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방을 살리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차원에서 보자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그나마 혁신도시 추진을 견제하거나 시비 걸지 않고 진행되게 하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주민들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지방정부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한 이 지사는 “굉장히 중앙집권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전형적인 '국가주의' 의식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말로만 내세울 뿐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섭섭함의 표현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수장의 입장에서 국가와 지방간 재정배분이 불균형하고 복지비용이 지방에 전가되는 행태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