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내년에 사학·군인연금 개혁한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직역연금에 대한 구조적 대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 과정이 남아있지만 조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연금수지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점차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년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유일한 흑자구조인 사학연금의 경우 2020년대 초반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논의를 시작한 공무원연금은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안이 마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지배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한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ㆍ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