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성과 따라 임금체계 바꿔야"

경총부회장, 포럼서 강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회장직무대행)은 18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포럼에 앞서 가진 인사말에서 "통상임금ㆍ정년연장 등의 노동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된다. 김 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60세 정년이 아닌 65세 정년시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780만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양인구는 870만명 정도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한명당 부양인구는 지난해 0.37명 수준이나 2040년이면 0.77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성과와 무관하게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지금의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대부분 기업이 60세 정년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임금 연공성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년 미만 직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20~30년 일한 직원의 임금은 한국이 313으로 일본(242), 독일(191), 스페인(168), 영국(157)보다 높았다.

김 부회장은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직무ㆍ성과위주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