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상황 정치권은 심각성 몰라"

경제단체, 내년이 재도약 골든타임…기업하기 좋은 환경 촉구

27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총포럼에서 사회자로 나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회장직무대행),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 교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내 민간경제단체가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내년 이후 국내외 굵직한 일정을 감안했을 때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한국경제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열린 경총포럼에는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회장직무대행)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 경제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 경제단체의 각 부회장들은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통상임금이나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도급 등 각종 정책이나 사법적인 판단 하나하나를 보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전체가 하나로 모여 기업에게는 어느 때보다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고용과 직결된 기업의 국내투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불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도 쉽지 않다"며 "최근 30년간 전 세계에서 불황에 법인세를 올린 국가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런 논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이) 50년 넘게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도 정작 규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자유구역이나 뉴타운 같은 예외를 만드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며 "규제철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예외적인 특별조치라도 잘 해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이동근 부회장 역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데는 참석자 모두 동의했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격화로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향후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고 대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도 기업에게는 답답한 부분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듬해 대통령선거가 있고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다"며 "정치권은 정치게임, 국민은 스포츠이벤트에 빠져 돌발사태나 대형악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권교체기였던 관계로 정부나 정치권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가 급격히 악화된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막 바뀐 정권이 적극 나섰기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 비춰봤을 때 내년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사건사고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위기상황을 반대로 기회로 인식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유럽 1위 관광대국 스페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과 가깝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오른 만큼 우리에게는 그만큼 관광수요가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