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국감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정부 정책의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참고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민주노총이 노사간 불화를 겪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열자 따로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은 올해 국감부터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대상 기관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해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재판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소환해 재판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종종 있었다"면서 "노사가 밤을 새워 힘겹게 노사교섭을 진행하기 보다는 국회에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새로운 유행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한탄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시된 기업인 증인명단은 27명이며 이 가운데 노사분규와 관련된 인물이 23명이다. 논란의 당사자가 해결할 일을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총 측 주장이다.

경총은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바라는 정책국감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