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의 강·산 장악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남산케이블카, 서울 야경·남산 등 공공재산 이용해 51년째 독점 영업...한강 시민공원 11개 지구내 수상레저업체도 마찬가지...면허-사업기간제한없던 시절 획득한 사업권으로 장기간 독점 영업으로 막대한 특혜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남산케이블카. 사진 출처=한국관광공사

서울의 현대판 '봉이 김선달'?

서울 시민들의 공공 재산을 이용해 '반영구적' 돈벌이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비록 합법적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긴 하지만 제도가 미비했던 시절 사업·면허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비롯된 일로 사실상 '특혜'여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명물로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 반드시 찾는 곳으로 이름난 남산 케이블카가 대표적 사례다. 남산케이블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과 남산이라는 자연환경 공공재산을 이용해 갈수록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년간 이용객은 1700만명. 특히 몇 년 전부터는 요우커들이 몰리면서 2003년 40만8000명에서 2012년 97만명, 2013년 102만7000명 등으로 10년 새 두 배가 넘게 이용객이 급증했다.

이 덕분에 운영업체인 한국삭도공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늘고 있으며 특히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이 연간 돈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7억원에 순수익 25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이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업체 측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다른 지역 케이블업체를 참고해 추정한 것으로 일각에선 한국삭도공업이 연간 5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특히 이처럼 공공재산을 이용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 외에 내고 있는 비용은 남산 정상부 승강장 부지 점용료(연간 3000만원)에 불과하다. 한국삭도공업은 군사정권 시절인 지난 1962년 '삭도 면허'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해 51년이 넘게 영업을 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미 초기 시설 투자비 등을 다 회수하고도 공공 재산을 이용해 장기간 엄청난 이익을 거두면서도 이를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가져가고 있다. 최근 들어 도로·터널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할 경우 일정기간 독점 사용권을 줘 비용 회수와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준 후 사용권을 회수해 공공화하는 제도가 일반화됐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삭도 면허'를 받을 당시만 해도 이 같은 제도가 없어 영구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삭도 면허는 갱신 의무나 정해진 기한도 없어 시 당국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강에서 열린 플라이보드 경연대회. 기사 내용과 특별한 관련이 없음.

한강 공원 11개 지구 내 수상 레저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르면 1960년대부터 늦게는 1990년대 초반에 한강에서 수상레저업을 시작해 여름 성수기마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최소 20년에서 40년 가까이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은 시로부터 유선업(遊船業) 면허를 받고 한강부지 점용허가를 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후 영업 중이다. 특히 이들이 받은 유선업 면허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는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여름마다 수상스키, 모터보트, 요트, 오리배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들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이들이 시에 내는 돈은 겨우 1년에 각 5000만원 안팎의 하천부지 점용료에 불과하다.

시도 이 같은 공유재산을 활용해 독점적 특혜를 장기간 누리고 있는 민간업체들의 문제점을 인식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다.

수십 년째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면허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깔고 앉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영업권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묘연한 형편이다. 결국 시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 수십억 원의 영업이익이 개인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설 업그레이드 등에 소홀해 낡은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탓에 안전사고 등도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 서울'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를 이용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있지만 허가 당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