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로머 뉴욕대 교수와 박용만 회장의 성장 제언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신규기업들이 부상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폴 로머 뉴욕대 교수)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성장과 부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중요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아세안 CEO 서밋’의 기조 연설자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초청 강연자인 폴 로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적 장기침체에 따른 대안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회장과 로머 교수는 이날 CEO서밋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정책과 장기침체 대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로머 교수는 ‘성장이냐, 분배이냐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한국경제와 아시아경제에서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장의 경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선 순위는 임금을 높이고, 기회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되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구성원들(저소득층)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은 좋은 성장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낮출 수 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성장이다”며“이를 빈곤층에 친화적인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이같은 접근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아)빈곤층을 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시발전을 시켜야 한다”며“한국이 걸와왔던 것 처럼 제조 분야에서 고용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로머 교수는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시아의 도시들의 집합체로서 간주하는게 더 좋겠다”며“이런 점에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글로벌한 허브로서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주도로 어떻게 한국사회에 도시개발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미국 만큼이나 상당수준의 도시화가 된 국가”라며“선두국가 프론티어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며“한국으로선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만큼 더 많은 개방을 통해서 자유와 경쟁이 가능한 조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 선진경제로 나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1980년대 미국 통신산업이 독점기업을 분사를 시킨 것을 예를 들며 다른기업들이 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기업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그런 진입규제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게 로머 교수 말의 골자다”며“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전체 효율이 좋아지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인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 말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내년 경기 전망과 관련해 “내년이 확실히 좋아질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가 집중해야 할거는 어떻게 하면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성장과 부의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경제가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