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방식 개선ㆍ구의회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직접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개 정책과제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소관부처에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