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자치, 시대 변화에 맞춰 틀 바꿔가야"

지발위 회의서 "책임ㆍ투명성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강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새 정부의 지방발전 패러다임라고 소개하며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차 회의를 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식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