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게이트' 野 국정조사 카드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국정조사 카드 사용을 미적대고 있다. 야권에서는 진상조사 후 국정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대신 검찰 조사 이후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조사 카드를 주저하는 것은 사건 초기부터 관측됐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선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맹세코 없다'던 비선세력의 실체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드러난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브리핑 내용은 '국정조사'에서 '진상조사'로 정정됐다.

지난 3일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며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가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야당의 대응은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통한 진상파악,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할 수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요구 정도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국정조사 카드 사용에 머뭇거리는 이유에 대해 당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의 나이도 기밀이라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필라테스 트레이너 경력을 가진 행정관 채용과 관련해 나이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야권은 국정조사의 한계를 절감했었다. 야권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문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야권이 이미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여당과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비선 개입 논란이 새롭게 국조협상에 포함될 경우 그동안의 사자방 국조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야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정조사보다는 수사권을 가진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카드를 빼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