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단통법 폐지·MB 자원외교 국정조사 해야"

참여연대-원혜영 국회의원실, 주요 민생이슈 여론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들의 74%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외교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참여연대ㆍ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을 상대로 주요 민생ㆍ경제 현안에 대해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 필요없다는 17.1%에 그쳤고, 모름 8.9%였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영남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ㆍ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광주ㆍ전라도가 90.5%로 가장 높았고, 영남권에서도 66% 가량이 찬성의견을 밝혔다. 강원ㆍ제주 지역만 55.4%가 찬성해 가장 낮았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85.5%로 가장 높았고, 19~20세 82.7%, 40대 82.0% 순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통신요금 논란과 관련해선 얼마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되는 등 다수를 차지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 32.8%,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이들은 2.9%로 나타났다. 국민 중 66%가 단통법에 대해 폐지 또는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80.1%,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각 95.1%, 93.1%에 달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휴대폰 가격은 83.7%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단통법을 제정해 방통위로 하여금 휴대폰 보조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이통업체들의 경쟁을 막아 고객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찬성 63.4%, 반대 23.4%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논란에 대해선 화상경마장이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9.6%로 높았고, '레저'라는 의견은 10.7%에 그쳤다. 특히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1.1%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이 여론조사는 유무선 ARS조사(5:5)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