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 여전한데 反부패법은 발목잡고

이번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반부패 주간'이다.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9일)'을 기념해 반부패 세미나를 열고 청렴 캠페인을 펼치는 등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반부패 주간에 나온 나라 안팎의 관련 통계는 부끄러운 내용 일색이다. 가뜩이나 낮은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어제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 10년째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0점은 넘어서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이고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로 평가된다. 175개 조사 대상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작년과 같이 27위로 최하위권이다. 경제력으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또한 부패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종합청렴도 꼴찌는 국세청과 방위사업청이 차지했다. 방위사업청의 비리는 귀가 따갑게 들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부패 1위 기관으로 꼽힌 것은 놀랍다. 국민세금을 걷는 기관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국세청은 자정운동과 청렴 캠페인을 숱하게 벌여왔다. 무엇보다 민원인 등의 외부평가에서 국세청과 검찰청이 함께 청렴도 최저점을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힘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말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세청이나 방위사업청만을 탓할 게 아니다. 정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일제히 추락했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7.78(10점 만점)로 2003년(7.71) 이후 최저다. 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시민단체 등의 정책고객평가 등 모든 부분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방위사업청 및 원전의 납품 커넥션 등에서 드러난 비리는 우리 사회의 질기고 단단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실감케 했다. 제도 개혁과 공직자 의식개혁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이나 '관피아방지법'에 계속 딴지를 건다. 언제까지 정치권은 부패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