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지사 4000억 '북부지원사업' 제동 걸리나?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경기북부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북동부지역 특화산업 발전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6) 의원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남 지사가) 내년부터 연간 500억원씩 4년간 2000억원을 북부지역에 투입하고, 북동부 특화산업 발전에도 4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두 사업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남 지사 임기 4년동안 4000억원을 쏟아붇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균형잡힌 적절한 예산편성 기조인지 의문"이라고 재차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북부특화사업비로 내년에 400억원을 책정해 일반회계에서 재원 끌어모으다 보니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거나 아예 사업 반영도 못한 경우가 있다"며 "다른 사업을 사장시키면서 북부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부 및 북동부 지원 형태인 공모도 한계가 많다"며 "백지상태에서 돈만 주면 지역별 공모 심사를 통해 배분하겠다고 하는데 특정지역에 연간 400억~500억원씩 4년간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부지역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들 지역은 수도권 중첩규제 등으로 개발이 더딘 측면이 있고, 남북 접경 지역 등이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공간 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으로 방만하게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김영환(새정치연합ㆍ고양7) 의원도 "북부소외지역 개발을 위해 애쓰겠다는 명분은 좋다"며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절차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북부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남부지역 도민들이 낸 세금인 만큼 모두 수긍해야 한다"며 "도지사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이들 사업이 도지사 시책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며 "사업 공모 과정도 그렇고, 평가도 누가할 지 불분명하고, 도의원 2명이 (사업평가 위해)참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례 근거도 없는 데 할 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이제까지 10년, 20년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 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죽이고 400억원을 마련해 시책사업처럼 북부지역에 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