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 경기도 내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10명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향해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떠넘기지 말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남 지사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며 "기초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4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우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의 경우 올해 57%였던 도비 지원율이 30%로 줄어 기초단체별 추가 부담액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3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아울러 "사회복지관기능 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다"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 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도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자치단체에 전가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새정치연합 출신 자치단체장은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모두 10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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