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적개발원조'…예산은 또 늘어

-구체적 성과체계 보완 없이
-내년 예산 6.2% 증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올해보다 6.2% 늘어난 2조41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별사업은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8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평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ㆍ무상 원조를 실시하는 ODA예산이 2003년 4357억원 규모에서 올해 2조2583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0.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온 것이다.

하지만 예정처가 최근 3년간 실시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사업 사후평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달성했는 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성과분석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성과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KOICA는 '베트남 한-베 IT전문대학 설립사업'을 통해 한국의 IT교수 체계를 적용한 전문대학 설립 등을 위해 100억원을 지원했다. 일부 지하 강의실의 경우 비가 오면 물이 차올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재 역시 영어로 제작돼 베트남 학생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졸업생 가운데 48.7%만 취업에 성공했으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전공 분야에 취업한 사람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전문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에도 걸맞지 않았다.

과테말라 치말테랑고주 산모들의 출산을 돕기 위해 지은 '모자보건센터'의 경우에도 예산 32억9000만원이 쓰였지만 이 시설은 X레이 설비 등 기본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다. 이 시설 X레이실의 경우 내벽에 납 처리를 통한 방사선 차폐가 되지 않아 X레이를 설치할 수 없다. 또 수술 전 손을 씻을 자동 세수대 대신 일반 싱크대를 사용하고 있어 산모와 태아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ODA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업 시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졌다"며 "ODA 사업 평가결과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