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합의…증액 규모는 이견(상보)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여야는 25일 원내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우회 지원'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순증액분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차를 보였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3+3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우회 지원'에 합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5233억원에서부터 2000억원 사이에서 정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대략 5233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신규 이자분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 간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