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차익에 양도소득세 매기나

"시장침체 심화될 것" 우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현우 기자]여야가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월공제 불허 여부 및 양도 차익에 대한 적용세율 최종결정 등을 앞두고 있다.

그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던 정부는 파생상품시장 위축을 우려한 여야가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수용했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적정세율을 두고 정부의 20%안과 국회의 10%안을 두고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특히 이익에서 전년도 손실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이월공제 적용 여부가 도마에 올랐으나 여야가 결국 불허하기로 해 금융투자업계 기대를 저버렸다. 그간 업계는 투자가 수년간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월공제가 허용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관련,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투자자 진입장벽도 높아지는 마당에 결국 세수 확보 문제로 투자자 부담도 커지게 돼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까지 높여놔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도입될 경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물시장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2005년 40%를 넘었다가 올해는 30%대로 떨어졌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소형 증권사 연구원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에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있지만 파생시장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곳은 없다"면서 "현물과 상관없이 파생상품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