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두번의 위기로 '성장=고용·분배' 공식사라져"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20일 제2회 ADB 아시아 싱크탱크 개발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두 번의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성장이 곧 고용과 분배라는 공식이 사라졌다"면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정립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싱크탱크개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률 제고, 인적투자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우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그간 부분적으로 도입했던 4대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이어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청년, 여성, 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고용촉진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면서 "여성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늘려나가겠다. 장년층도 원하지 않는 조기은퇴를 하지 않도록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