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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나라살림 34.9조 적자…중앙정부 채무 49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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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이 34조9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9000억원 상당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500조원대에 육박했고, 국세진도율 역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나빠진 가운데, 정부가 쓰는 돈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11월)에 따르면 1~9월 정부의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월 대비로도 2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0.5%로 무려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전년 동기 대비 5.0%포인트(추경제외 결산 대비) 하락했다. 1~9월 누계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10조7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이 줄어든 반면 쓰는 돈은 늘었다. 1~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지만 총지출은 2조9000원 늘었다. 단 9월 한달로는 국세와 세외수입이 늘며 총수입(29조1000억원)이 총지출(25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중앙정부 채무는 4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500억원대였던 전월 대비로는 14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 외평채권 상황 등으로 전월보다 중앙정부 채무 폭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단 전년 대비로는 32조1000억원 늘어났다.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499조5000억원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24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연간계획 대비 82.8%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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