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19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갈수록 비대해지는 박근혜정부
인사혁신처장에 삼성 출신 인사전문가
韓 1만2천 vs 美 3만 규제가 가른 직업數
철거되는 해양경찰청 간판
또 입법로비…여야의원 4명조사
日 21일 중의원 해산 아베 장기집권 포석

*한경
삼성맨이 '공직인사' 대수술
내수에 갇힌 방위산업 올해 수출 25% 격감
우리銀 매각 무산될 듯 "교보·안방보험 부적격"
창업 최고 밑천은 '대기업 경험'
육참총장의 가상현실 사격 시범

*서경
中 약진에…흔들리는 동북아 물류허브
61년만에 간판 내리는 해양경찰
초대 안전처 장관 박인용
中 최대 부동산업체, 상암DMC 투자 추진
은행연합회장 하영구 내정
日 중의권 해산·내달 14일 조기총선

*머투
대한민국 0.01% 지갑 더 열었다
軍·기업인 발탁 공직사회 칼 댄다
61년만에 깃발 내린 해양경찰청
교보생명, 우리銀 인수전 참여 또 유보
100엔=942원

*파뉴
삼성 스마트폰 '다이어트'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공정거래위원장엔 정재찬
해체되는 해경
"금호고속 매각 수의계약으로 전환 검토"
아베의 꼼수 '조기총선'

◆주요이슈

* '이희호 여사 방북' 남북 실무협의 이르면 21일 개성서 열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1일 개성에서 열릴 것으로 보여. 김대중평화센터 등은 이 여사의 개성 방문을 위한 실무진이 2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에서 북측과 만나 방북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방북할 실무진으로는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 등 7명이 신청을 했으며 통일부는 방북 승인여부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19일 이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관련 교육부에 소송 결정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6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의 자사고 지위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기로 함. 앞서 이날 오후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들 6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취소했다고 밝히며,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힘.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2015년 입시가 코앞에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인위적인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집 이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유엔, 'ICC회부' 조항 넣은 北 인권 결의안 가결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켜. 반대표는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와.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돼. 이날 3위원회 회의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음.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갈등 고조…국토부 "동맹휴업 불법"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4~30일 동맹휴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력 경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동맹휴업을 유도하는 것은 회원 업소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면서 "동맹휴업 강행으로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함.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 개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는 "국토부에서 조례 개정 지침이 시·도로 내려가면 각 지차체별로 지방의회 설득 작업을 강력히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한편 중개사협회는 18일 국토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오래된 자료를 인용해 끼워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눈에 띈 기사

*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뭐길래…스티커 거래 '열풍'
-연말이 다가오면서 커피전문점들이 다이어리 증정 이벤트를 벌이고 있음. 그 중 마니아층이 많고 다이어리계의 명품인 '몰스킨'과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선보인 스타벅스의 다이어리가 큰 인기를 얻으며 공짜 다이어리 얻으려 스티커를 온라인서 거래하기도.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음료 구매 확인 스티커를 모으려는 이들이 넘쳐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현상에 대해 짚어본 기사.

* 외국계은행장, 국내의 90배 보수 챙겨가네
-국내 주요은행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은 9억9600만원의 보수를 가져갔고 하영구 전 씨티은행 행장은 1월부터 9월까지 25억원을 보수(퇴직금 제외)를 가져감. 이 같은 외국계 은행장의 순익 대비 보수 비율은 국내 시중 은행장과 비교하면 최대 90배 많은 수치. 하지만 이 금액은 이사회로 구성된 해당 본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이 현실. 지배구조가 달라 고액연봉을 받는 외국계 은행장들에 대한 간섭이 어려운 현실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알아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