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공식 출범

정부, 18일 오전 국무회의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의결...19일 0시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9일부터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체계 개선 및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설립돼 운영된다. 또 교육부총리가 신설된다.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흡수돼 통합 운영되며, 기존 안전행정부는 재난 안전·인사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어 축소 운영된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해 정책 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9일 오전0시부로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힌 후 6월1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부처다.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돼 편입된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돼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또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이밖에 권역별 특수 구조대 신설로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췄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로부터 이체 받는 인력 9372명을 포함 총 1만45명으로 출범하며, 신규 증원인력은 673명이다. 이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국민안전처의 재난현장 대응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재난발생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실제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고수습과정의 총괄·지휘·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전망이다.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 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인재정보기획관’와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의 정원은 안전행정부 인력 431명 등 총 48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중 52명이 신규 증원됐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로 승격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된다.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교육·사회·문화 정책 조정을 총괄 조정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산하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의 정원은 기존 3275명에서 2655명으로 줄어든다.

또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및 담당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된다.

특히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했다.

이같은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앙행정기관 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다만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 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체제로 변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