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6월 통과 불투명…여름재난 '참사' 우려

-국가안전처 신설, 소방방재청·해경 해체 정부조직 개편안
-12일 국회 넘어왔지만 야당 반대. 여당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졸속 개편안으로 7월~8월 여름 재난 사고 또 참사날까 우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ㆍ소방방재청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국회내 처리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개편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늦은 데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려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6월 국회를 넘어가 계속 지연될 경우 오는 7~8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절적 요인으로 태풍, 홍수 등 재난 사고가 많아지는 상황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부처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야할 국회는 6월 국회 내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부조직 개편안 6월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개편안을 논의할 상임위 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격적인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넘어와 향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 원구성 갈등으로 상임위가 가동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조직 개편방향과 관련해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문가들도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 '졸속 개선방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국회 '정부조직 졸속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조급한 개선방안 제시"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충분한 분석과 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및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실무 부처에서는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이 우려가 된다"면서 "현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낸 것인데 7월~8월에 태풍, 홍수 등이 오기 전에 처리가 안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체계로 여름 재난을 대비하도록 조속히 처리가 되길 바라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체를 앞둔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해체에 대한 조직 내 반발감이 크다"며 "1인 시위도 돌아가면서 하는 마당에 여름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발빠른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