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 환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재계가 규제 개혁 및 공기업 개혁와 관련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3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행복ㆍ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 4단체는 "규제개혁은 돈 안드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수단"이라며 "오늘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ㆍ단발적으로 이뤄졌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ㆍ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활력 회복이 중요한 현 시점에 국회가 앞장서서 규제개혁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4단체는 "특별법 내용과 같이 규제비용총량제로 불요불급한 신설ㆍ강화 규제를 억제하고, 규제개선청구제로 기존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