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안 국민연금보다 불리한 거 알면서도 제출했을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 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새누리당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편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새누리당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실은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연금용역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KDI에서 검토한 5개 안 중 재직자는 2안,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4안과 5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의원은 "KDI의 보고서에는 KDI 대안 2안의 단점으로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하여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결국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도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