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어린이집보육료' 뺀 내년예산 도의회 제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일 예고한 대로 '누리과정' 예산 중 38.8%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원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치 735억원을 편성하지 않은 채 총 11조7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누리과정 전체 예산 1조460억원 가운데 38.8%인 4055억원만 편성하고 61.2%인 6405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청, 시ㆍ군ㆍ구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다. 반면 이번 예산이 편성된 유치원은 교육부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예산 제안설명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누리과정 지원비를 다 담지 못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구조는 고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누리 과정을 모두 담는 것은 기존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처럼 세입의 67%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이 반복될 경우 경직화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앞으로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점은 교육청의 자구노력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위한 법 개정과 누리 과정의 국고 보조 등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중 유치원은 대부분의 예산을 세운데 반해 어린이집 보육료만 제외한 것을 두고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시ㆍ도교육청과 정부 간 무책임한 치킨게임이 계속된다면 세금의 주인이며 보육정책의 주인인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이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 광장에는 5일 이후 보육료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A씨는 "지금 무상급식은 먹여주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정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라며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중단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 본예산보다 4375억원이 증가했으나 1차 추경예산보다 3414억원이 감소했다. 주요 세출분야를 보면 ▲교수ㆍ학습활동 2933억원 ▲교육복지지원 7084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1조179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6조9045억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1049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ㆍ중식ㆍ정보화 지원 1447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 824억원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4187억원 ▲학교신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 7871억원 ▲교실 증개축 401억원 ▲교육환경개선 1898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441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 3623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