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5만원권 찾는다…한은 환수율 제고 추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돌려주는 액수에 따라 금융사에 고액(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사상 처음5만원권의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사별 고액권 신권 배분한도의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와 함께 손상권 입고,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넣었다. 여기에 5만원권 환수액을 처음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손상권 입고 실적의 배점은 종전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낮췄다.

아울러 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자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 처음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5만원이 지하경제에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연도별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떨어졌다. 올해 1∼9월은 2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천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이었던 셈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