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산업기능요원의 역사… 어떻게 변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산업기능요원제도는 기술기능인력 양성과 기업의 생산현장 인력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역병이나 보충역 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정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의무 종사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로, 1973년부터 시행됐다.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9월 말 현재 5400여개 업체에서 8000여명이 복무하고 있다.

40년째 운영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로 현역 자원이 감소하자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를 2004년부터 1만명 내외에서 45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 결과 산업기능요원 배정비중이 기업의 요구 인원 대비 20%에 그쳐 인력지원효과가 크게 약화됐다. 이후 2007년에는 산업기능요원이 1만3500명까지 다시 늘어났지만 지금은 8000명까지 다시 감소했다.

산업기능요원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병무청은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은 산ㆍ학ㆍ연 협약업체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한다. 군복무 대체인력 지원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강화하고 군복무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배치된 고학력자들은 군복무 이후 퇴ㆍ이직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배려대책도 있다. 이달부터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산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기능요원이 처음 배정받는 업체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배치 6개월 후 다른 업체로의 전직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발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도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6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은 중소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기술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 감축 결정은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