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대책' 발표
'中企 인력 빠져나가지 않도록'…5년 내 산업기능요원 5500명 증원
중기 현장기능인력,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 도입
내년 산단 공동기숙사 6개소 건립 등 근로환경도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군복무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단절현상을 줄이기 위해 군 대체복무인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관공서 공익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장인력들이 기술병으로 근무하는 '맞춤특기병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청년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3대 원인인 숙련, 보상,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을 확대한다. 뿌리·전략산업, 산학연계 중소제조업을 중심으로 병역지정업체수를 확대하고 산업기능요원을 특성화고 졸업생과 중기 재직자 중심으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관공서 공익요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관공서 공익자리 1000개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2500명을 추가해 현재 30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55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를 군 기술병으로 선발하는 맞춤특기병제를 신설, 내년 1000명을 선발한다.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대학 3·4학년과 전문대 2학년 학생들의 잔여학기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확대된다. 올해 1800명 규모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36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장년인턴, 새일여성인턴, 시니어인턴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턴사업도 대기업·중소기업 대비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교수단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년 근로자 비중이 16%로 다른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산업단지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동기숙사를 건립한다. 이는 산단 내 중소기업들의 오랜 희망사항으로 내년 6개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체력증진실, 산재예방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으며 교통편의를 위해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산단을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단 내 어린이집도 2015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보망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정보를 한 눈에 보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지방·민간으로 분산된 일자리 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구인정보를 추가한 강소기업 1만개를 재선정해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기업과 본인 납입금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한 후 5년 이상 재직 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상기금을 내년부터 실시한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서는 법인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기업이익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추가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고용률 70% 추진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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