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마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의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종착역은 생산성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이어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아직도 국민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의 결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신속히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성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아낌없이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공공기관의 노사가 합심협력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감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성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차례 밝혀온 대로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건의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시작을 마쳤을 뿐"이라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기관이 되려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가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든든한 재무구조를 갖고 직원들의 복리수준은 합리적인 수준이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점외 기관들의 정상화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주기적인 알리오 점검을 통해 방만경영의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부채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구분회계제도 본격 시행, 공사채 총량제 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공공기관이 효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인사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화, 중소기업, 자원개발, 고용복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능조정 과제를 금년중 마무리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기능조정을 상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관리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합리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말까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