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朴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 노무현 정부 30% 수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농식품 분야 예산 증가율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2015년 정부예산안 포함) 농식품분야 평균 예산 증가율은 2.43%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실시되기 이전인 노무현 정부의 증가율 6.46%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3.24%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 예산에 포함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과 새롭게 마련된 영연방 대책예산까지 제외하면 2015년 정부안의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1.5%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쌀 관세화 대책에 따른 추가증액분(1568억원)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0.7%에 불과하며, 집행 가능성이 불분명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평가받는 쌀변동직불금 증액분을 제외하면 그 증가율은 오히려 0.9%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분야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15년(정부예산안) 5.1%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국가 전체예산 평균증가율이 5.9%였던 반면 농식품분야 예산 평균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FTA 및 식량자급률 하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예산 증가율은 한미 및 한EU FTA 이전보다도 낮다"며 "밭농업 직불제 전면실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밭농업을 보호하고 쌀 이외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