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7년간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위기 가중돼"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26일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이어져온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돼 지방재정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박근혜정부는 복지 및 교육 관련 재정 부담을 각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안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내수 침체만 가중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신이자 존립가치"라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서민증세와 지방재정 파탄을 막고 소득중심 성장 정책과 지방 분권 강화로 민생을 살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